기초연금법이란
기초연금법 제1조(목적)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공급하여 고정적인 소득기반을 보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지하여 돕고 복지를 증진함을 요지로 해요.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구 기초노령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폐지)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어 온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후신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경로연금(노인복지법에 규정. 구 명칭은 '노령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시행되었던 '노령수당'제도(1991~1998)와 '경로연금'제도(1998~2007)를 보다 일반적인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로 확대한 '기초노령연금'제도(2008~2014)의 소득보장 수준을 대폭 향상시킨 제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참고로, 국민연금 급여 중 한종류라고 하는'노령연금'과는 다른데,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가 및 지자체의 세금이고 국민연금은 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점이 달라요.
장애인연금의 경우도 기초연금의 일종이예요. 장애인연금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심사를 하므로, 국민연금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예측하지만,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의 일종이므로 중증 장애인이라면 아무라도 받을 수 있어요.국민연금에 더해 대상이 된다면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령하는 국민연금 가격이 벌어질수록 기초연금 가격이 깎이게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도별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가격
힘들게 생활비를 아껴가면서 15년간 낸 국민연금이 기껏해야 55만원이라면 차라리 공짜 기초연금을 받아보는게 낫겠다라며 그사이 간절하게, 온전한 상태로고스란히 낸 사람들은 이자는 안 받을 테니 제발 원금이라도 돌려달라는 아우성이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간절하게 넣은 사람들이 불이익당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볼멘소리도 들려오고 있는데, 이는 요즘 정치권에서 기초연금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오는 원망의 소리이예요. 부부가 무상으로 받는 기초연금(64만 원)이 국민연금 평균 비용(55만 원) 보다 불어나는 '역전현상'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며 더욱이 기초연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부르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의 소리 또한 말할 것도 없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요즘 국민의힘과 거기에다가민주당은 일제히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힘은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스탭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민주당은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시나브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기초연금 인상 재원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하여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자격요건만 갖추면 달마다 기초연금을 노인 단독가구는 40만원(노인 가구는 부부 감액 20% 적용으로 64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기어코 최소 10년간 필수적으로 납입하면서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당연지사 나올 수 있고요. 실제 2021년 11월 현재 1인당 노령연금 얼평균 액수(특례 노령. 분할연금 면책하고 산정)는 55만 5614원에 그쳤습니다. 노령연금은 미리감치 말했듯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받게 되는 일반 형상의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현행 기준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40만원으로 올리면 나가야 하는 가액이 2030년 기준 한 해 12조 3000억 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점쳤습니다. 보통과 다르게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지불할는 경우 추가 가액은 더욱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고요.
또한 단순히 액수만 고취시키는 것이 실효성이 크지않고, 국민 연금과의 연계성에 대한 검토도 부당히 부족하게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30만 원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수급 규모 등을 따져 감액하고 있다는데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감액한다는 즉,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동작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그새 국민연금을 고스란히고스란히 납입해 온 가입자들은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 있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독소 조항 때문이고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30만원7500원)의 150% 초과 시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엔 46만 1250원으로, 국민연금을 이보다 많이 받고 있으면하는 기초연가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월 90만 원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남보다 9만 원 적게 받게 된다 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이 경감되는 수급자는 38만 명에 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전체 노인(595만 명)의 약 6.4%에 이르는 것으로, 이들의 평균 감액 가격은 월 7만 원 정도이예요. 한 푼이라도 아쉬운 노후에 맹세코 멸시할 수 없는 비용이고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선거 때마다 일반적인 기법으로 10만원씩 껑충 뛰고 있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국가재정은 아랑곳 않고 정한것 없이 표를 더 얻으려고 하는 꼼수가 작용한 탓이예요.
기초연금 신청방법
만65세(1957년생부터) 이상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요.
기초연금을 청구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어요.
1.PC로 요청하기
2. 스마트폰으로 청원하기
3. 찾아가는 서비스
행동이 불편하고 대리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1335로 전화하시면 자택으로 직접 내원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4. 주민센터 내방
필요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전파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기초연금 자가진단과 기초연금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부부가구 기준으로 금융소득, 일반재산,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을 우러 환산가격으로 산정하여 소득 하위 70% 이하인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요.
* 대한민국에 머무는 자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예외
* 위 특수연금을 받는 배우자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주민등록에 게재된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
* 2021년 기준 부부가구 소득기준 270만4천원 이하 또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169만 원 이하인 자
* 65세 이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70% 이하인 자
*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액 1,800,000원 이하인 자
* 부부가구 기준 월 소득액 2,880,000원 이하인 자